남원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1.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남원시 교통질서 모범차량 선정 운영에 따라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을 선정 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 수정(안 제2조제8호)

나. 모범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조항 신설(안 제3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나.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1. 5. 2. ～ 2011. 5. 23. (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남원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ꡓ를 ꡒ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ꡓ로 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를 “제21조의2에 따라”로 하고 ꡒ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ꡓ을 ꡒ필요한 사항에 대해ꡓ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과태료(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제2조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도시교통”을 “도시교통”으로,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통질서 모범차량(영업용 차량은 제외 한다) 선정 운영에 관한 비용

제3조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잉여금의 처리) 당해연도 잉여금은 다음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남원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명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1조의2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2조(세입) -------------------- 각 호------------.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
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
4.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액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도 로교통법 제115조의2)	8. 과태료(법 제30조, 「도로교 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9. 기타 잡수입	9. 그 밖의 ------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세출)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도시교통 대책 및 세입원 확충을 위한 사업비	4. 도시교통-----------------------------
<신 설>	5. 교통질서 모범차량(영업용 차량은 제외 한다) 선정 운영에 관한 비용
5.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의 ---------------------
<신 설>	제4조(잉여금의 처리) 당해연도 잉여금은 다음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준용) (생 략)	제5조(준용) (현행 제4조와 같음)